제목대구-신행정수도 공청회 참가, 김재석교수
- 작성자
- 이미경
- 작성일
- 2004/07/23
- 조회수
- 2160
대구일보 2004 07- 23
행정기관 분산이전 바람직
북부권 신도시건설등 연계 발전전략 제안
신행정수도 건설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이양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화가 함께 이뤄져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신행정수도 건설을 계기로 대구,경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북북부지역 성장거점도시 육성, 광역교통망 구축 등 대구시와 경북도의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21일 대구전시컨벤션센터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건설 대구, 경북공청회’를 열고 신행정수도건설과 국가균형발전정책, 지방분권 추진현황 등을 설명하고 신행정수도건설에 대한 지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김재석 경일대 교수는 “공공기관 이전이 전제된다면 신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각종 문제점을 해소하는 국가균형발전의 구심축이 될 것”이라며 “대구시와 경북도는 행정수도 건설에 맞춰 북부지역에 영남신도시를 건설하고 신행정수도와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철도와 도로망을 구축하는 등 대응전략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철수 계명대 교수는 “신행정수도 건설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연구, 검토가 부족하다”며 문제점을 제기한 뒤, “그러나 이왕 추진하는 신행정수도 이전이라면 비충청권에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당초 목적인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낼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앞서 진행된 주제발표에서는 신행정수도건설에 따른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방안을 비롯,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대구,경북에 미치는 영향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신행정수도와 영남권의 발전방향’이란 주제발표에 나선 영남대 윤대식 교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잘 활용하면 기존 수도권으로 향하던 자본과 인재의 흐름을 대구,경북으로 돌릴 수 있다”며 대구경북 대응전략으로 △북부자원생활권의 성장거점도시 육성 △접근성을 강화할 광역교통 네트워크 확충 및 정비 △대구,경북 공동발전전략 수립과 시,군별 연계발전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영정 전문위원은 신행정수도 건설과 함께 추진중인 시도별 전략산업으로 △대구-동북아 산업혁신 클러스터 거점화 △경북-환동해 경제권의 혁신교류 거점화 등을 소개했으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채원호 위원은 “행정수도 건설과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등은 한 묶음으로 생각할 문제”라며 ‘패키지론’을 강조했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신원우 입지환경국장은 신행정수도건설의 파급효과로 △영남권 인구 72만명 증가 △영남권 GRDP(지역내 총생산) 4조1천억 증가 등 대구경북 수혜론을 폈다.
박준우기자 pj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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