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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본 KIU

제목[매일신문] '대수도론'은 철폐돼야 한다 [기고]

작성자
장규하
작성일
2006/06/30
조회수
730
2006/06/29 5·31지방선거가 끝나자 ‘대수도론’이 등장하여 비수도권을 흔들고 있다. 물론 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비수도권을 실망시키려고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결과적으로는 지역을 좌절과 허탈감에 빠트리고 있다. 아직 5·31지방선거의 뒷정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의원 출신의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대수도론을 들고 나옴으로써 지방자치는 유린당하고 충격을 받았다. 민선자치 4기의 임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국회의원 출신의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반지방자치적 인식과 정서를 표출시킨 것은 심히 유감이다. 일면 대통령선거에만 집착한 중앙정치권이 이번 선거 이후 대수도론을 주장하는 것은 예견된 것일지도 모른다. 지난 선거에서 시행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와 선거 후 대수도론은 표면상으로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대통령선거의 시각에서 보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제1야당인 한나라당은 5·31지방선거를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평가로 몰아가서 압승을 하고, 그 결과로 향후 대통령선거를 겨냥하여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대수도론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수도론은 열린우리당의 정책기조인 지방분권과 수도이전으로 상처를 받은 수도권 유권자의 정치심리에 겨냥한 선거전략으로서 매력을 가질 만하다. 서울·경기·인천 3개 수도권 광역자치단체를 묶어보면 차기 대통령선거에서 한나라당의 필승구도가 쉽게 드러난다. 예를 들어 2002년도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 수를 기초로 산출해보면, 대수도론에 해당하는 서울이 767만 명, 경기도가 335만 명, 인천이 182만 명으로 약 1천200만 명에 이른다. 전국 유권자 3천500만 명의 3분의 1을 넘는 것이다. 여기에다 대구·경북·부산 3개 지역 감정표 665만 명을 더하면 1천865만 명으로 전국 유권자의 2분의 1선을 넘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난번 대통령선거에서 승리를 눈앞에서 놓쳐버린 한나라당의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선거에 이렇게까지 집착하지 않을 수 없는 심정을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지난 15년간 일구어온 지방자치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대수도론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대수도론은 한나라당의 오만함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높은 지지를 얻은 것은 노무현 대통령과 집권당의 국정운영 실패와 박근혜 대표 테러사건 등 후진적 정치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지방자치를 키워나가야 할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대수도론을 주장하는 것은 더욱 적절하지 못하다. 대수도론의 논리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동시에 갖고 있다. 대수도론은 중앙정부의 차원에서 국가와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논의할 일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의 시각에 충실해야 한다. 전직이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하지 말라는 주장이 아니다. 일단 국회의원도 지방자치에 투신하려면 지방자치의 철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의 정치논리가 아니라 지방자치의 철학이 내재화되지 않은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를 하면 중앙정치의 시각에서 지방자치를 바라보게 되기 때문이다. 이번 대수도론과 지난 5·31지방선거를 통해서 나타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통령선거 때문에 지방자치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선거에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로 전국의 지방자치 하부구조를 대통령선거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고, 다시 대수도론으로 중앙과 지방의 양극화를 가속화시키고 나면 남는 것은 ‘수도권공화국’뿐이다. 비수도권에 살고 있는 지방민들이 원하는 것은 ‘전국공화국’이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전국공화국’의 건설을 위해 국회의원들은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함께 폐지하고, 대수도론을 철폐하는 진정한 지방자치의식을 가져주기 바란다. 김광주(대한지방자치학회 회장·경일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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