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여수세계박람회」와 「2010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성공 개최 기원”

′10년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 계획

(행   정   과)

목     차

Ⅰ. 사업개요	2

1. 근거법령	2

2. 추진방침	2

3. 개    요	2

Ⅱ. 201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3

1. 지원대상	3

2. 신청자격 및 요건	3

3. 지원내용	4

4 지원방법	5

5 지원절차	6

6 기관별 업무체계	6

7 사업시행 체계도	7

Ⅲ. 향후 추진계획	8

※ 참 고 : 2009년 성과 및 반성	9

※ 붙 임 : 이자지원신청서 및 후원회 가입신청서	10

′10년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 계획

우리 지역 출신 대학생에 대한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이자 차액보전으로 교육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에 따라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Ⅰ		사 업 개 요

1. 근거법령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전라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

2. 추진방침

❍ 경제적 이유로 고등교육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 계층 지원

❍ 정부학자금 이자지원 정책과 연계한 탄력적 운영계획 수립

❍ 전남인재육성재단 후원회 가입으로 환원하는 장학제도 정착

3. 개    요

□ 사 업 명 :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이자 차액 보전

□ 지원대상 : 한국장학재단 일반상환 학자금 저리 및 일반대출자

□ 추진기관 : (재)전남인재육성재단 위탁

□ 재    원 : 도, 시․군비(도 30%, 시․군 70%)

□ 소요예산 : 400백만원(도 120, 시․군 280)

- 4년간 총 1,600백만원(졸업시까지 대출이자 지원)

Ⅱ		201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원대상

❍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 계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을 받고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2010년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금의 이자

※ 개인 신용 대출금 또는 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금의 경우 제외

❍ 일반 상환 학자금 저리1종, 저리2종 및 일반 대출이자

2. 신청 자격 및 요건

❍ 신청 자격 : 다음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등

②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 직업기술교육을 목적으로 전공과를 설치 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③ 기능대학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능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다기능기술자과정과 직업훈련과정 등을 병설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 신청요건

- 타시도 소재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도내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와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대학생

- 전라남도 소재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대학생

※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대학생이란?

공고일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대학생. 단, 타시도 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의 경우 학생 본인이 전세임대차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타 시도에 주소를 둔 경우 부모가 도내에 주민등록이 있을 때는 예외

❍ 지원제외

-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후 주소 변경 등으로 그 요건을 상실한 경우(년 10일이상 전라남도 이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변경한 경우)

- 허위 사실 또는 이중으로 지원 받은 경우(타시도 중복의 경우)

⇒ 지원 제외 처리자 및 부당 수령자로 확정된 경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이자 지원 중단(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까지)

3.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이자 중 저리1종, 저리2종 및 일반대출 금리 중 정부지원금리를 제외한 3%까지

※ ′10년 1학기의 경우 대출금리 5.7% 중 최고 3% 지원 ⇒ 본인 부담금리 최고 2.7%

소 득 기 준	구분	대출 금리 부담 비율
		계	정부	자치단체			학생
				계	도	시군
소득 2,489만원 이하	무 이 자	-	-	-	-	-	-
소득 2,490만원~3,571만원 이하	저리1종	5.7	4.0	1.7	0.5	1.2	-
소득 3,572만원~4,839만원 이하	저리2종	5.7	1.5	3.0	0.9	2.1	1.2
소득 4,840만원 이상	일반대출	5.7		3.0	0.9	2.1	2.7

❍ 지원기간 : 대상자로 확정된 후 대학재학 기간

예) 2010. 2월에 2년제 대학 1학년 1학기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지원기간 : 2012년 2월(대출 당시 재학중인 학교 졸업일이 속한 월)

예) 2010. 8월에 2년제 대학 2학년 2학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후 2011년 4년제 대학 3학년에 편입한 경우

⇒ 지원기간 : 2013년 2월(편입된 학교 졸업일이 속한 월)

예) 2010. 8월에 2년제 대학 2학년 2학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후 2011년 2월 졸업 후 2012년 4년제 대학 3학년에 편입한 경우

⇒ 지원기간 : 2011년 2월(대출 당시 재학중인 학교 졸업일이 속한 월)

※ 군 입대기간 : 재학 중 입대기간은 지원대상이나 졸업 후 입대 기간은 제외

4. 지원방법

❍ 재    원 : 도 및 시․군비

- 도 및 시군 이자지원액 부담 비율(도비 30%, 시․군비 70%)

❍ 지원조건 : 시․군비 공동 부담

❍ 시․군비 부담기준 : 학생 또는 부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

- 1차 기준 : 학생 주소지 관할 시군

- 2차 기준 : 부모 또는 친권자 주소지 관할 시군(학생 주소가 타 시도인 경우)

※ 부모가 시군을 달리 한 경우 주된 재산세 납부 관할 시군

❍ 취급기관 : (재)전남인재육성재단

❍ 지원방법

-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비(도비 30%와 시․군비 70%) 전남인재육성재단 출연

- 학생 본인 또는 부모의 신청에 의해 자격 요건 확인 후 대상자 선정

- 한국장학재단 등에 자격요건 확인 후 매년 대출이자 납부 계좌에 입금

-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액과 출연금 연말 정산(잉여분 이월, 부족분 출연)

5. 지원절차

❍ 지 원 신 청

- 신청기간 : 1학기 ′10. 7. 15.~ ′10. 8. 31.  2학기 ′10. 10. 15.~ ′10. 11. 30.

- 접수기관 : 시․군(읍면동), 각 대학, 전남인재육성재단

※ 대학 및 재단 접수 서류는 도에서 취합 후 해당 시․군 송부 신청요건 확인

- 신 청 자 : 학생 또는 부모

- 제출서류

∙ 필수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서(붙임 1)

∙ 선택 : (재)전남인재육성재단 후원회 가입 신청서(붙임 2)

- 확인사항(시․군, 읍면동)

∙ 학생 및 부모 주민등록 요건 확인(전산)

∙ 지역 고등학교 졸업여부(구두)

∙ 한국장학재단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여부(서류 및 구두)

❍ 대상자 선정 통보 : 시․군 ⇒ (재)전남인재육성재단

❍ 대상자 확정 : (재)전남인재육성재단

- 한국장학재단 등에 대출금액, 대출일자, 이자납부계좌, 정부 지원액 확인

❍ 대상자 확정 통보 : (재)전남인재육성재단 ⇒ 시․군

❍ 사업비 출연 : 도, 시․군 ⇒ (재)전남인재육성재단

❍ 이자지원 : (재)전남인재육성재단 ⇒ 학자금 대출계좌 입금

❍ 사업비 정산 : (재)전남인재육성재단, 도, 시․군

6. 기관별 업무체계

❍ 시․군(읍면동) : 신청서 접수 및 신청요건 확인

❍ 대            학 : 신청서 접수 및 재학여부 확인

❍ 한 국 장 학 재 단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자료 확인

❍ 전남인재육성재단 : 지원대상자 확정 및 이자차액 보전

7. 사업시행 체계도

※ 대학에 사업계획 통보	(재)전남인재육성재단	- 지원대상자 확정 - 사업비 정산
- 사업지침 시달 - 지원대상자 확정통보		- 지원대상자 통보
	시 ․ 군	- 지원대상자 선정 - 재단 사업비 출연
- 사업지침통보 - 사업홍보 -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 신청자 명단 제출
	읍 면 동	- 신청서류 접수 및 확인 ※ 대학의 경우 전남도에 제출
	대 학
- 사업홍보 - 대상자 접수 통보		- 지원신청
	대 학 생

Ⅲ		향후 추진계획

□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 공고

- 공고일 : 1학기 ′10.  7. 10.한,    2학기 ′10. 10. 10한

- 장  소 : 시군 홈페이지, 대학 홈페이지, 도 및 전남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

- 내  용 : 신청자격, 신청 기간 및 장소, 지원규모 등

□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서 접수

- 기    간

• 1학기 : ′10.  7. 15. ~ ′10.  8. 31.

• 2학기 : ′10. 10. 15. ~ ′10. 11.30.

- 접 수 처 : 각 시군 및 읍면동, 각 대학교, 전남인재육성재단

□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자 자격 조회 및 확정

- 기    간

• 1학기 : ′10.  9. 1. ~ ’10.  9. 25.

• 2학기 : ′10. 12. 1. ~ ’10. 12. 25.

- 내    용 : 한국장학재단 및 각 대학에 자격 요건 조회

□ 정부보증 학자금 이자 차액 지원

- 1학기 : ′10. 9. 30.한   - 2학기 : ‘10. 12. 31.한

□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비 정산 : ‘11. 1. 30.한

- 대  상 : 도, 시군 및 (재)전남인재육성재단

- 방  법 : 잉여분 이월 및 부족분 추가 출연

Ⅳ		협조 사항

□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 홍보

- 각 시․군, 전남인재육성재단, 각 대학

- 방  법 : 홈페이지(시군, 대학, 재단), 반회보, 지역신문, 대학신문 등 활용

- 내  용 : 신청자격, 신청 기간 및 장소, 지원규모 등

□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신청서 접수

- 시군 : 신청서 접수, 주소지 확인

- 대학 : 신청서 접수(접수 후 전라남도 송부), 재학여부 확인

- 재단 : 신청서 접수 등 이자지원사업 위탁 추진

□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사업비 정산

- ‘09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사업비 잔액 사용

- 2010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자 확정 후 부족분 확보

- 2011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사업비 확보

붙   임  1. 이자지원 신청서

2. 후원회 가입 신청서

[붙임 1]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서
학 생 정 보	성 명				주민번호						전 화						자 택) 휴대폰)
	주민등록주소
고 교 정 보	학 교 명			고등학교					졸업년도
	소 재 지
대 학 정 보	학 교 명			대학교 ( )년제						학 번
	학 부 / 전 공									학 년
	학 교 주 소
가 족 정 보	성 명			부				주민등록 번 호				부
				모								모
	주민등록주소											전화				자 택) 휴대폰)
대 출 내 역	금융기관명						대출일자
전라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한국장학재단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0년 월 일 신청인 : (인) 전남인재육성재단 이사장 귀하
행정기관 확인사항		① 학생 및 부모 주민등록 주소 전산 확인( ) ② 출신 고등학교 구두 확인 ( ) ③ 대출일자 구두 확인 ( )													확 인 자
															직 성명 (인)

※ 행정기관 확인 사항을 반드시 작성 후 기명날인 하여야 함.

[붙임 2]

전남인재육성재단 후원회원 가입신청서

미래 전남을 이끌어 나갈 글로벌 시대의 주역임을 깊이 인식하면서 (재)전남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의 수혜자로서 환원하는 장학제도 정착을 위하여 대학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하여 ｢전남인재육성재단 후원회｣ 활동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전남인재육성에 함께하고자 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학 교 명
전화번호	□ 자택전화 : □ 핸드폰 :
주 소			e-mail
대학졸업예정일	년 월 일

2010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재단법인 전남인재육성재단 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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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전남인재육성재단에서는 우리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장학기금을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장학기금은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하도록 지원하는데 쓰여질 것이며, 또한 체육특기자를 비롯하여 예술 등 특정분야의 인재를 발굴 ․ 육성하는데 쓰여 집니다.

향후, 글로벌 학생 해외연수사업과 향토교사 지원사업 등 다양한 장학사업으로 열악한 전남의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우리 지역 청소년들에게 큰 힘이 되어 전남발전과 국가의 동량으로 자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리라 믿습니다.

◈ 전남인재육성재단 후원회(도 행정과),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오룡길 1

전화번호 : 061)283-1007  FAX : 061)286-4750

◈ 재단 홈페이지(www.jninjae.or.kr)를 통해 장학기금 기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